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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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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96년 마산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다 제지받은 사실을 인정해,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주장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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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형사들이 이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 형사 등은 대전지법에서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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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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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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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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