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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6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규정은 기존 법률로 처벌가능한 행위에 대해 과거 어느 시기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범죄를 새롭게 구성한 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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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4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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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95년 재차 검찰에 고소장을 내봤으나 허사였고,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만한 해석이 나왔다. '전두환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것이다.(95헌마365)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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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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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국회의사 공개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하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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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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