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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는 건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병도 현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김대중 정부가 한편에선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법석을 떨면서, 다른 한편에선 학생운동에 대한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인권 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의 ‘한총련 죽이기’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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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적인 인권에 관한 문서를 기초하기로 했고, 그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194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8개국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 초고작업을 맡겼다. 선언은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할 지침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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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시빈민들의 인권과 삶을 유린해온 한 철거용역회사의 얼굴을 공개한다. 90년 적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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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력, 성장,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추진 중인 주거기본법 시안 공개/‘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 ‘인권위원회법’(안) 발표/‘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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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이르기까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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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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