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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지법과 고법의 재심개시 결정도 이러한 사실들을 들고 있다. 아울러 핵심증인인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총련의 간부도 아닐 뿐더러 조총련 간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정으로 만났다”며 재심이 열릴 경우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진술서를 새로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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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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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발전, 조직, 자본, 연대, 일본,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계훈제씨 병원입원, 불교인권위 치료비 모금

  ... 서 쓰러졌다. 계씨는 현재 서울대병원 11층 524호실에 입원중이며, 병원측에 따르면 폐결핵 후유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못하고 있는 형편. 이에 따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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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집,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 또 누가 보든지 5공비리와 광주문제에 핵심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것이 안되고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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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등으로부터 획득되는데, 간접 취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 김주석 사망, 김정일 권력승계 이상설 등은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객관과 주관, 공정과 편견이 종종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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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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