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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구하고 검찰은 끝내 삼풍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핵심적인 고위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리했다. 5.18 광주학살자 불기소에 대해 각계각층이 항의하고 있지만, 현정권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이제는 검찰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질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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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로서 최고 재산증식액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용상 부장판사의 해임촉구 및 탄핵소추,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항의집회 등을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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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97년 시행하겠다고 발표/정대협,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성명서 발표/일본, 프랑스 핵실험 중지안 유엔 상정 추진/만델라 남아공대통령, 인종차별조사위원회 설립법 서명/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순국자의 날' 추모행사에 참가 <20일> 대한변협, 민주당, 5.18국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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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대 법철학에서는 극복된 지 오래다. 진부한 법철학 이론이 21세기의 문턱에서 검찰 결정의 핵심적인 논거로 인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요 수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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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전국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최열례 사무국장, 광주 검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러시아, 동해에 핵폐기물 또 버릴지도 모른다고 발표 <7월14일> 5.18학살자 기소 관철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검찰의 5.18 무혐의 처리 방침 철회와 즉각 기소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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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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