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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정보육모 양성·배치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백28억원 추가지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과 보육교사회 등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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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원칙으로 제시했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성유보 이사장은 사유화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쪽의 주장에 대해 "노동자는 한 나라의 중요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다른 국민들과는 토론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전국민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을 정부 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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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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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노동,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배제,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류애적․민주적인 사회의 기초인 시민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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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며 감소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52%(6백74만명, 2000년 8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파견근로와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합친다면 그 비중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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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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