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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무죄선고 <3월1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위안부 민간기금 반대 결의/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일본국 전범 규탄대회/사북․고한 주민들, 생존권 보장 요구 횃불시위/미대사관, 외무부에 미대사관 부지 특혜 요구 <3월2일> 일본 변호사들, 위안부 정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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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재소자,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1호)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 씨 위암 사망

... 생활을 하다가 89년 석방되었던 윤기남(70)씨가 24일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윤씨는 한국전쟁 때에 전남 보성지구 유격대 사령관으로 활동하다 53년 체포되어 15년간 복역하였다. 68년 1차 출옥 후 70년대에도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두차례 복역하였고,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뒤 청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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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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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수에 대해 그들이 전쟁포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양심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했고 상당수가 부상당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일본군처럼 연합군의 전시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전쟁범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일본이 1952년 주권을 회복했을 때, 식민통치기간 중 한국인과 대만인에 강요했던 일본국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실’을 일본에 거주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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