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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적제도의 통폐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호주를 근간에 둔 현행 호적법의 연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자국의 호적제도를 한반도에 이식시킨다. 일본의 호적제도는 막부 중심의 봉건제를 청산하고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체계를 만드는 근대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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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정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공화국으로의 전환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공안기구들이다. 이전시대 '사찰정치'의 주역이 정보기관이었다면, 문민시대 '공안정치'의 주역은 검찰이다. 박병언 씨는 "연세대 사태를 기획하고 뒤처리한 주역은 공안검찰"이라 지적한다. 이후 공안검찰은 강릉무장공비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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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5호)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그 죽음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영향도 있었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직업병 문제제기는 산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959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일본 동양레이온이 폐기처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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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치료, 정부, 기업, 회사, 권리, 역사, 노동, 농성, 인권, 휴식, 청와대, 피해자, 건강, 병원, 사회보장, 운동, 중국,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해야 할 그 어떤 새로운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 독재시대의 법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들 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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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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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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