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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0.436를 가리켰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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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생존, 한국, 아시아, 저항, 운동, 민주주의, 연결,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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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에서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찬사를 표했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경제적 불평등, 무지, 차이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이 인종주의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며 오랜 인종주의의 역사를 끝내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로 만들 것을 희망했다. 코피 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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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권리,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빈곤,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회를, 따라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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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노조의 경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원 경력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노련도 위원장 출마자격을 노조원 경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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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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