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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 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 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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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인권단체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겪은 충격적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욕설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유린행위는 입국 직후부터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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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기본권,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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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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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비틀' 법무부 '인권위 장악' 고집 98년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비틀거린 한 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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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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