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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 측이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소파의 태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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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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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는 현재 26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논평할 가치도 없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의 첫 마디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아래 개선안)의 긍정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난 15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개선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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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글리벡 문제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불평등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공동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련 공공정책팀 김동숙씨는 "자본의 세계화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소유와 이윤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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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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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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