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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하지만, 그 개념이 여전히 매우 포괄적·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시민과 민간단체의 정당한 활동마저도 '테러행위'로 규정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국정원에게 전체 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권과 광범위한 수사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공포사회를 지배하는 빅 브라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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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정국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십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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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재판, 경찰, 무시, 출신,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취재 도중 시위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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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급 95만원에 보통 월 20∼30만원의 성과급을 번다. 또 가스비, 수리비 등도 자비로 부담해 왔다. 지금은 운전기사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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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을 멕시코 시민사회의 90%가 지지한다. 노조는 부패했고, 제도혁명당에서 갈라져 나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혁명당도 가짜 좌파다. 사파티스타 운동은 상승하고 있다." 멕시코 운동세력의 주된 구호가 '사파타 비베 비베(만세 만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국제 소농운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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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운동, 지역, 국제, 발전, 농업,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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