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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태도가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며, 소수민족은 법적 사회적 차별을 당한다.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발표, 96년 남자경제활동참가율 76.1%로 전년에 비해 0.4% 하락/송파구 올해 안에 장애인전용복지관 건립키로/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의경치사사건으로 구속된 설증호 씨외 10명 재판결과 전원에게 유죄인정 5년-2년6월 선고 <8일>(토) 독일 2차대전 뒤 최악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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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강행키로 <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연세대 시위진압중 사망한 의경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창학 씨등 10명에게 징역 10-4년 구형 <25일>(토) 한일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 통과/노동법 날치기처리에 항의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정부, 내년 4월부터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 3월부터 장애인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키로 <27일>(금)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거택보호자 생계지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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