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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험이 있는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이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일까? 정치권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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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계속됐다. 1999년 ‘평화의 문화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비공식 유엔 토론에서 미국 대표는 “평화는 인권의 범주로 고양돼선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발언했다. 2002년 평화권의 증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과 나토(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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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문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연대, 생명, 발전, 평등, 민주주의, 무기, 배제, 격차,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 협상을 개시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당시에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농림부는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전량 반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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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혹한 수확: 인도의 농민 자살

  식량우선연구소의 15번째 발전보고서

  ... 964년 네루가 사망함으로써 재분배를 통한 인도의 토지개혁은 모두 폐기됐다. 1960년대 미국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웃 국가의 소작농만큼이나 인도의 광범한 소작 인구가 배고프고, 환멸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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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3-28

  인권키워드

  농업, 자살, 기술, 역사, 마을, 질문, 시장, 불평등, 지역, 자본, 성장, 정책, 발전, 배제, 정부, 경제, 이야기, 가족, 정부보조금, 질병, 차별, 건강, 지속가능성, 공산주의, 미국, 국가, 중국, 의존, 기후, 동물, 공공, 진보, 생태계, 문화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북 핵실험, 이 땅의 진보를 다시 생각하다

  ... 는 건달’로 규정하면서 필봉을 휘두르던 한 논객이 그 목사님의 발언을 신랄하게 ‘깠다’. 미국사건은… 단지 ‘오랜 일방적 가해자가 당한 뒤늦은 최초의 보복’이다. 그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 가해자의 무소불위한 권세 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인류 앞에 제 억울함을 알릴 수 없었던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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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11-08

  인권키워드

  진보, 북한, 테러, 이야기, 북핵, 가해자, 나이, 진보정당, 핵, 게이, 뉴스, 단어, 밀양, 전쟁, 권리, 약자, 평화, 미국,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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