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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지 않는다며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이에 모하메드 씨와 동행했던 강금실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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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씨 등 13인의 상임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등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신문 「활보」(창간호 9월 20일)를 제작․배포하고 있는 국민연대는 앞으로 법학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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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운 변호사가 펴낸 『국제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인권조약을 둘러싼 논쟁 등을 알기 쉽고도 다채롭게 소개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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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가 지금의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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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하 씨는 또 고문의 일종인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씨는 지난 4일 이정택 변호사와 접견하던 중 “처음엔 조직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 시작 후 5-6일쯤 지난 뒤, 수사관들이 준 박카스를 마시고 나자 기분이 고양되고 배가 좀 아팠고 그후 자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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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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