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운 변호사가 펴낸 『국제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인권조약을 둘러싼 논쟁 등을 알기 쉽고도 다채롭게 소개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발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의 인터넷 웹 싸이트 주소도 첨부.

그러나 이 책은 국제인권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선뜻 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여성할례, 피노체트 재판, 양지마을 사건 등 몇 가지 사례와 질문을 던져 독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본문 중간과 책 끝머리에 각각 내용과 관련된 직접자료와 간접자료를 원문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만약 한 나라의 독재자와 그의 추종자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취하거나 그 종족을 집단 살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권이란 개념으론 명확한 답이면서도 주권이란 문제 속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을 통해 필자는 다시 한번 국제인권법에 대한 공부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입문의 02-326-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