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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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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상열기] 7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신경영의 추세와 화이트칼라의 고용문제/노동배제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우위전략/자유만 남고 검열은 가라 등 120쪽 . □ [산재노동자소식] 2호-산재노동자소식지 공동발행위원회(868-2379) ·주요내용:민주노총 원년을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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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일본, 노동자, 성추행,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자본,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2호)

  현총련, 경총 항의방문

  정리해고제 반대

  ... 상회복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정리해고제는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은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사업장에서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고 노사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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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피해, 교섭, 노동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성노동자가 주변화되는 것과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는 반대를 한다"면서도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증대와 경력자를 배출하는 하나의 훈련통로로 이용된다"며 파견제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성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하나가 노동법상 여성이 과보호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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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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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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