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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도입으로 △사회복지의 확대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성을 제시했다. 많은 인력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로 투입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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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한화교는 2만2천여명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령 등으로 심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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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의 공통의 정서입니다. 한국정부는 최근 국보법 개정을 하여 인권침해라고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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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을 앞두고 나눈 고민들

  ... “사드 배치를 주도하면서 미중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든 한국, 북핵을 매개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기획하는 트럼프와 아베, 모든 소통창구가 가로막힌 남북관계가 만들어낸 상황의 심각성은 새삼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국제관계의 엄중함을 체감하게 했다. 바다 건너 국제문제로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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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12

  인권키워드

  촛불, 재벌, 대선, 운동, 이야기, 권력, 대기업, 북한,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사랑방, 한반도, 북핵, 한국,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9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 을 변경하였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전수방위만 가능한 것으로 본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무섭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각종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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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자위권, 지역, 극우, 북한, 세력, 평화, 한반도, 중국, 국회, 군대, 전쟁, 파병, 한미일, 러시아, 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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