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몰아갔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 가해자의 사과 희생자 복권, 배상 용서 사면 화해를 단계별로 밟아나간 남아프리카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활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문제의 해결을 통해 문민정부다운 위상과 면모를 갖춰, 나라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5.18 피고소인들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인 국민에게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공동생활, 학살, 지역, 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참사의 당사자이자, 특별조사위원회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대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유가족'이 사회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동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참사, 국가, 세월호,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피해, 대통령, 병원, 다짐,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적 약자들의 인권옹호활동 지원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보급과 실현을 위한 활동 (4) 진실을 위한 과거청산 활동 (5)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6) 인권사건 발굴 보도와 교육을 위한 매체 발간 (7)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국제연대활동 (8) 새로운 인권개념의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헌법, 매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