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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명했다. 먼저 협의 과정 등 강제철거 이전 단계에서는 경비용역에 의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전기와 난방 수도등 기본적 주거 서비스의 단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는 대집행 신청이나 대집행영장발부, 계고장 통고 등의 사전절차를 무시하는 것과 경비용역업체의 불법적인 철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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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마치 이라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살람 씨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 전쟁 피해 당사자로서 증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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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국, 지역, 이야기, 피해자,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480여명 징계, 4만여 한통노동자에 2개월임금 반납요구도

  ... 노조 무력화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징계투쟁위원회는 노조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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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농성, 회사, 교육, 무시, 노조, 집회, 차별,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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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의혹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2024년~38년까지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담은 11차 전기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2038년 전력수요가 23년 대비 최소 31%(30.6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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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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