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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 신입생이 7명, 95학번이 9명이나 되는 등 예전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류혜숙(조소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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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조직, 학교, 북한, 영장,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불법난입

  수배자 오인 자총련 김승호 씨 연행

  경찰이 영장제시도 없이 재야단체 사무실에 난입, 단체 간부를 불법연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7시5분경, 신분을 밝히지 않은 20명 가량의 ‘사복’들이 민주노총(준) 사무실(종로구 명륜동 4가 소재)에 난입, 전화를 받고 있던 ｢자동차노조연합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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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영장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볼 수 없어, 결국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1994. 8. 31. 판사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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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카카오톡도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전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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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했다.(8/16)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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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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