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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이 9월에는 55.4%까지 떨어져/남의 집을 넘던 5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 2발을 맞고 숨져 ◆ 10월 20일(화) 김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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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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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연행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엽 씨와 ‘전진 2001’ 활동가 이창규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4명의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김창현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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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 활동가,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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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들이 「희망새」단원을 포함한 출판사 직원 등 6인을 형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영장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연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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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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