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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여부를 계속 부인했으나 강압에 의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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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향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인식과 심리는 결국 내가 나고 자란 땅,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 0 조로 기능하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가 규정한 한계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않구나, 소위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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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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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전통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다. 당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감청, 대화녹음,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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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000호)

  6일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9차 공판

  지난 10월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사회의 이해』 제10차 공판이 오는 6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 심리로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의: 0591-751-5770, 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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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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