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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지 최근의 로스쿨 도입 논의에서는 법조계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법학교수와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제출된 로스쿨법안이 기존 법조계가 누려온 폐쇄적 특권을 그대로 보존 강화시켜 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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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 흔적도 이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북 인민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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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한인권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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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한국, 북한, 경제,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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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평화, 미국, 북한,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는 26일 성명에서 이번 추천이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나 수렴절차는 무시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창국 기획단장을 포함해 추천자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며,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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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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