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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지문날인 거부운동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시행된 강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한해였다. 정부가 5월 27일부터 구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거부 사회인사 선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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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분에 대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당국의 허락없이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활동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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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민주노총, 집회, 불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없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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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이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28호 2016년-14호, 4월18일 피해자를 적극 찾고 치료비 지원 계획 등 구체화해야 2011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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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피해자, 피해,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법,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제도, 국가,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킴이 대표인 김기종 씨가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이후에 나타난 정부와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국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리는 ‘종북이 한미동맹을 테러하다’는 프레임이 지닌 폭력과 촌극을 보았다. 여전히 유효한 종북 공안몰이 먼저 김기종 씨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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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정부,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일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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