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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지만 올해 6월 열린 14차 재판에서도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당시 사형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또다른 '함주명'들 함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간첩'의 낙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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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은 최고 사형에, "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공 의원실 관계자는 "테러의 개념은 각국 상황에 맞아야 하므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권한이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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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 소년원과 구치소를 포함하면 5백만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아직도 많은 주에 사형제도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를 사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옥은 인종, 정치적 억압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흑인 남자 1/4이 감옥에 있고 그들 중에는 수많은 정치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형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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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피해, 감옥,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저항, 평화, 군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주장하며 그를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그는 1982년 6월 재판 시작 한달만인 7월 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무미아가 병원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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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타나 협박을 가했다는 추가 보고가 있었다.(중략) 98년 말 현재 최소 37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을 대기중이다.(중략) 9월, 김 대통령은 앰네스티에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 사형폐지에 대한 대중적 논쟁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명 희망자들은 계속해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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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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