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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도행 씨는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1월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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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1호)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 등을 동원하여 고 서도원, 고 도예종,고 송상진(인혁당 제건위 사건으로 75년 4월 9일 사형됨)씨등 '4.9 통일열사 추모비'를 철거했다. 이 추모비는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 재야인사들이 힘을 모아 지난 4월8일 영남대 사범대 앞에 세운 것이다. 경찰은 경북대학교에도 병력을 투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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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희 1995-05-1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대법원, 사형, 집회,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 법 집행이 사형까지 규정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기소유예 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 과잉진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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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2호)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계 논란

  미국, 마약관련 기소자의 75%가 백인, 36명의 사형자중 흑인 28명

  미국 의회에서는 인종정의법안(Racial Justice Act)이 상정되자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바다주의 오린 하치(Orrin Hatch)의원은 "법안은 인종차별이나 정의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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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죄’등 수사 마땅(HA.2.7‧13) <중국인권>중 구정범죄 소탕, 사형만 2백여명(D.2.9‧7) <민중미술>막내린 ｢제도권｣‧｢민중미술｣편가르기, 민중미술 15년전,“이적표현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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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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