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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분쟁 상황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 중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 씨는 이를 군사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민간법정과 다르게 군사법정에서 2배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됐다.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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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주장하며 그를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그는 1982년 6월 재판 시작 한달만인 7월 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무미아가 병원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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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년 8월 구속된 후 매질과 고문에 의해 자백했다고 한 김철호 씨도 포함돼 있다.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도 50명이 있다. 그 해 동안 앰네스티는 줄곧 국보법의 개정과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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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회의에서 재수사를 받던 중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 이첩된 후 53년 7월 간첩죄가 추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김씨는 대전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 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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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일본,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7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실수와 잘못에도 인권이 있을까요?

  ... 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떠나 사회로 보면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게 마땅한가라는 질문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자신의 감정을 덮어버리지 맙시다 그들이 내뱉은 말과 쏘아붙인 눈빛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파편처럼 날아와 박힐 때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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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 병원, 이야기, 교육, 질문, 노동자, 건강, 사형, 저항, 권리, 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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