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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정부가 두 번 울리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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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출신,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사상전향제가 공식적으로나마 폐지되고 그 아류작이었던 준법서약제마저 사실상 폐지된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한 학생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며 6년째 학생 자주조직의 대의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아 왔던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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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지탄 여론에 못 이겨 사상 최초로 청송감호소를 인권단체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 뒤 지루한 폭로와 공방이 계속돼오던 가운데 지난해 청송감호소에 있는 피감호자들은 9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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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민권공대위 “재수감 압력 중단” 요구

  ... 정부에 촉구했다. 민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수감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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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자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고문, 용공조작,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데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개악 안기부법.노동법 철회를 위한 목회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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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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