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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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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반역의 사이 어디쯤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국정원조차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건, 사상-표현-실천의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스펙트럼의 어디를 특정할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 그럼에도, 이 군사화된 경찰국가와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대한 저항과 적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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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사랑방, 이명박,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의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군대내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2002년 158명으로 35%나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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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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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헌법준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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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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