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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애초 질병관리본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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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결정됐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다. 모든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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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ㅎ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소측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우리는 그러한 처분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권하였다. 그런데 소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격분한 ㅎ씨는 현재 ‘닭다리 사건’을 끄집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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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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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19일 오후 산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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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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