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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이 뒤따랐다.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준이 이들 법률에서 발전했다. 1981년 유럽의회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계되는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은 전자 정보 처리에 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들 규범은 개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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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정보샘

  ... 8228;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리(김주환 연세 대 교수)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 대책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프라이버시 보호기 술의 쟁점(유황빈 광운대 교수)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일일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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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6

  인권키워드

  시대, 디지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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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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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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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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