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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오두막’은 몸, 소통매체, 사적 공간, 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맥락에 따라 오두막을 침입하는 ‘제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교육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버시를 아예 향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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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이제 미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얻는 대신 미국에 지금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이에 따르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되어있다. 즉 한국인의 어떠한 정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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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법,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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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또한 (과천시) 중앙동에 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하며 법령의 근거나 당사자 개인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유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범법행위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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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신분증을 하나의 IC카드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상호 유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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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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