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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5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⑥ 강승회(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 .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마다 기본적으로 20%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했다. 여기엔 합리적 기준이나 분석도 없고, 오로지 기획예산위의 지침에 따른 ‘모양새 갖추기’만 있다고 강 씨는 비판한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에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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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저항, 해고, 집, 무기, 노조, 생명,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0호)

노동자 탄압 점차 노골화

이천전기 노동자 농성장서 연행

... 연행했으며, 조합원 김성환 씨를 연행하려다 실패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이천전기는 퇴출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일진그룹으로 양도됐다. 그러나 일진그룹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1천여 명의 노동자가 부당한 명예퇴직과 사직을 강요당했고, 이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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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농성, 회사, 탄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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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위원회 탈퇴 결의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구속노동자 석방,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민주노총 조기합법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80을 위해서 20이 희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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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 발송키로/ 직장 성폭력 상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 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 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금) 탈북자 9명, ‘조사과정 가혹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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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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