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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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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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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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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정부,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편 정부의 국제무대에서의 허위보고는 이번뿐만이 아닌데, 지난 1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권리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거짓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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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인권간행물

  ... 643) ·주요내용:하루감옥체험기/연세대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바란다/미래의 꿈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8쪽 □ 「사월혁명회보」제45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주요내용:한총련 강경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보수지배블럭의 대동단결/한총련 사태 언론보도의 교훈/세계자본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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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노동법, 시대, 운동,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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