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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나몰라라다. 지난달 29일 노동부장관 등이 1주일 안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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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정부,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단서가 경찰의 자의적 집회금지를 정당화해 왔는데 인권위 권고에도 이런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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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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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되면 불법으로 재단되는 집회,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시법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틀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들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며 온몸으로 반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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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 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제2법안심사소위 개회 날짜는 각 당 간사들의 조정 속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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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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