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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뒤늦게 알고 96년 각각 2,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인지뢰의 무서움을 익히 아는 백령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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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국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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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 “수사기관 접견 불허는 위법” 이번 사건은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이 임의로 침해했다는 데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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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8호)

  인권영화 ⑧ “송가황조”(宋家皇朝)

  ... 성장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삶은 판이하게 달랐다. 첫째 애령은 중국 최고의 부호와 결혼하여 국가의 금권을 거머쥐었고, 둘째 경령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동지인 손문을 선택해 혁명가의 길을 걷고, 셋째인 미령은 차세대 주자로 떠오른 청년 장교 장개석의 권력에 동승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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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실 1997-06-20

  인권키워드

  역사, 중국, 권력, 사상, 여성, 경제, 청년, 동지, 미국, 국가, 자본, 전환, 성장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며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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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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