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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부칙은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신선대·우암부두 지역에 하역노조 지부 설립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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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8228;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벌여/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불가'를 내세워 반대(1/31) <수치로 보는 인권> 1. 줄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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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의견표현의 일반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한일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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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싼 갈등 때문에 수사팀에서 철수했던 김형태 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은 대검찰청 명의의 ‘공기업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98.10.7) 등 3종류의 파업대책 문건을 공개하며 대검 공안부가 직접 파업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강원일 특검팀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강희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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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며 반가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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