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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러한 개혁의지는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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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서의 끔찍한 사고 후에도 미국총기협회 회장인 찰턴 헤스턴은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총을 들자"고 소리 높인다. "내 집의 도둑은 내가 죽인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 것이다. 어디 도둑뿐인가? 미국이 저지른 (미국 안팎의) 폭력과 전쟁은 20세기 인권침해와 전쟁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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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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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과실을 주장해 온 서울시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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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요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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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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