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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군범죄근절본부 ·주요 내용: 형사관할권 개정방향(배금자)/민사청구권 개정방향(장주영)/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노무조항 관련 개정방향(한이봉)등(☏744-1211) □시민과 변호사(94년10월)-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주요 내용: 시민의 소리-박홍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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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세계인권단체 총회/세계인권회의/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활동 ■ 부 록 ▷변호인 접견실 차폐시설 철거활동 ▷대한변협이 발표한 각종 성명서 및 공문 모음 ▷1993년도 인권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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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형시설의 개선이 더 요망된다. 이는 한국 측이 협정발효 후 현재까지 기소 전에 미군범죄자를 구속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 서울지검의 행형담당검사가 불과 1명이고, 지청의 행형담당검사도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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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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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요가 있으며, 특히 미결수에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녹음기와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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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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