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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편집자주] 여야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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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을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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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인권하루소식 (2532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 까지 참여한 민중연합전선의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기득권 층의 반혁명 공세와 우익정당의 전 방위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은행, 구리,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토지몰수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칠레 민중의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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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6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사회주의, 인권, 질문, 경제, 역사, 총선, 선거, 파업, 미국, 국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터넷실명제' 심각성 정치권 스스로 실토(3.10)/ 개정집시법 토론회…'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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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t;는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빈집점거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재산권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와 멕시코 민중에게 각각 실업과 노예노동을 안겨준 것을 추적한 영화 ‘황제의 새 옷’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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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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