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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연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자고 했고, 여기에는 북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는)오히려 남북의 화해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학술회의 같은 경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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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강제한다. 합법과 불법이 철저하게 자본과 정부의 손익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한 그것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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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협약은 '더 불안하게, 더 가난하게'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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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04년 2월13일자 참조>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품갈취 행위로 공소제기 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고스란히 받아 들인데 대해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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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이라니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서 검찰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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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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