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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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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노동자들이 무려 12명이나 산재로 사망하는 등 '제도적 타살'을 당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면서 인력 충원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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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정부,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13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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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9일에는 1차 기획회의를 가졌고, 11일에는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의 윤애림 씨를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후 2차례의 조사원 교육을 받은 다음 5월초부터는 구체적인 면접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조사 사업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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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부터 현재까지 조선업종 노동자 5명 무리한 1인1조 작업으로 인한 산재로 사망…금속노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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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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