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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이는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한다. 수용시설이란 애초에 '사회방위' 즉,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세력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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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 의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열차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예정된 비극이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은 자본과 정부의 이윤추구는 수백 명의 참사를 낳는 인재를 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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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2

  인권키워드

  참사, 장애, 생명, 장애인, 인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한 '죄'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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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용시설 설치 ▲교도소 남성 수용자간 성폭력 사건(한겨레 2/14) ▲교도소작업 중 수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하루소식 2/15) 등이 있습니다. 2. NO! 민영교도소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한국기독교총연맹 부설)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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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정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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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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