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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어 아버지는 약을 더 이상 못 드시고 있다"고 토로했다. GIST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험적용을 허가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승인결정을 통보하지 않아 처리가 누락됐던 것"이라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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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게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일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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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산재, 법, 임금, 한국, 의존, 산업,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했다. 또한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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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문제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등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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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락참사에 이어 또 다시 리프트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던 장애인들의 분노는 격화됐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즉각 서울시측을 상대로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실질적인 이동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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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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