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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님들

  ... #65379;은 찾아주는 사람 없어 썰렁한 기운만이 감돈다. 더구나 오래된 한옥 집의 난방시설이 고장나 대부분 천식이나 해소,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로 느껴진다. 온수도 나오지 않고 세탁기도 없어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빨래를 해야한다고 한다. 요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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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집,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위해 마땅히 확보해 주어야할 권리”라며 “현재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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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권리, 국가, 복지, 운동,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국민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은 물론 주거시설 평등권, 단체교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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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정책,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률 저하 매년 2백 75억 원 이자손실 이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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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폭력관련 종합서비스체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상담창구 강화와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실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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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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