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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서 나타난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임명한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접근성을 이렇게 해석한다: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이용가능한 공립학교에 대한 접근성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차별이다. 비차별은 즉각적으로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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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피해를 접수할 있는 정치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연방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노동권 전담기구는 아니지만, 작업장에서 침해되고 있는 경제권과 사회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작업장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인권이 자동적으로 노동권인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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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기업, 지역, 피해, 고용,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동가 휠체어가 부러짐. 구청앞에서 3시간동안이나 물리력으로 막고 있던 종로구청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출동하여, ‘민원제출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병력을 빼고 민원을 받아들임. 총 32명이 성람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함.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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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공공성,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탄압, 농성, 인권,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 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2006년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 2 - 진 행 - □ 사회 :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여는 말 2. 7월 8일-9일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 개요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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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불법,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회나 파업 현장에는 국가인권위 등의 인권 감시 기구에서 상시적으로 감시단을 파견하여 공권력의 폭력적인 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해결의 뿌리까지, 곧 정부로 하여금 민중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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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저항, 경찰폭력, 탄압, 노동자, 파업, 공권력, 평화, 테러, 정책, 노동, 용역, 평택,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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