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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직 고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공동대책위」(공대위) 배상훈 위원장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효율성이란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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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실업을 초래하는 공공․금융부문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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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거를 자행해온 다원건설(옛 적준) 고발장 접수 ◆ 7월 15일(수) 민주노총 산하 19개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국방관련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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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총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민주금융연맹,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속산업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 뒤, 2시에는 종묘에서 「강제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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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조절되는 공공적 성격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벌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적 환수 △민영화계획 철회 △국민적 합의 하의 구조조정 추진 △고용보장 △IMF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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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정부,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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