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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시국기도회 열 예정 <6일>(월) 재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키로/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총련 간부 등 30여명 형사처벌키로 하고 7일 오전까지 소환장 발부키로/현총련 등 2백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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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11일>(수) 광주고법 형사부,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로 구속된 박재완 신부 등 6명에게 8월-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후꼬꾸, 징계·탄압 여전

  조합원 하루종일 청소·유리창 닦기

  ... 없는 이유로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핵심조합원 40명의 공장출입과 작업참여를 막고 있는데, 회사는 이들에게 유리창닦이나 건물주변 청소, 불량품 선별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용역회사 출신 경비들에 의한 통제가 계속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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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회사, 탄압,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감이 생기는 원인, 바로 오늘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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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21, 22조 철폐는 불가능 민간단체보고서 왜곡주장고문방지조약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21, 22조 철회에 대해 “이 두 조항의 유보는 북한 또는 국내 재야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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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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