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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유해하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철폐,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무교육, 강력한 아동노동법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정부 “선택의정서 채택해야”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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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5․6공 핵심인물의 공직사퇴 △대법 판결 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제기한 여권 인사는 김윤환․이한동 고문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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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요청/ 조선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선대생 류재을(20·행정2) 씨 사망/참여연대, 정보통신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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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긴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진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안정보기구개혁연구회를 조직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충분한 연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2) 안기부 해체보다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투쟁의 당면목표는 찬양·고무 정보수집권의 검찰 이관에 놓아야 한다. 4) 사법부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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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지금에 있어서는 첩보기능과 경찰기능의 분리원칙이 있다. 동독과 서독의 첩보기관의 대내적 핵심기능은 동일하다: 각각의 국가와 사회경제적 현상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슈타지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속의 국가'이고자 하는 것이다. 슈타지는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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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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