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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내용, 지휘 체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와 법령, 경찰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전북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집회 관련 결정에서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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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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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최근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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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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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가는 단점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차별방지 옴브즈맨의 가동으로 인종차별이 처벌되는 데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반하는 행동으로 낙인찍히면서, 전통적인 인종주의 공격은 줄고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 유색인종 이민자들과 입양인들은 갈수록 우회적인 인종주의적 증오발언과, 표정이나 뉘앙스처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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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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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종차별, 차별, 출신, 인종, 미디어, 이야기, 문화,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무시, 국가,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연대,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7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 한 공약일 뿐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뻔뻔스런 답을 한다. 말의 약속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이 있을까? 그리고 이어 8월에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큰 소동이 있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초등학교 고학년 무상급식지원을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면서 주민투표까지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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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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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무상급식, 학교, 대통령, 시장, 이명박, 의료, 복지, 신문, 공약, 이야기, 시대, 오세훈, 시설, 질병, 투표, 치료, 병원, 소비, 질문, 미국, 국가, 한국, 마을, 정책, 대학교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의 특징과 이행과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실태와 보장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제에서는 ??한국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평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과제 ??인권조약기구의 한계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인권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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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제주, 평화,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한국, 정부,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주민, 퇴거,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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