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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회사에 분할매각 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시작됐다. 회사측 방침에 대해 노조측은 “직접적인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을 겪게된다”며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가 나눠져 매각될 경우, 국민캡 소속 노동자 3백50여 명은 직장을 옮겨야 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회사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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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동지, 법, 근로,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라고 재경원에 요청/과천 종합청사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3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집회/<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물윤리자문위원회 인간배아의 복제를 부분 허용키로 결정 6월 5일(목) 정부, 이석 씨 사망사건 관련 한총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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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28;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설치 및 옴부즈맨 제도 ② 3개 유보조항 철회 및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제138호” 비준 ③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 사업 ④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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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ꋮ 5월 22일(목) 정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키로/경찰청 보안국,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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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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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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