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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향후로도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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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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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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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전국연합 인권위, 사면복권 요청서 발송

  ... 포함해 모두 4백81명이다. 전국연합은 “이번에 선정된 석방 대상자들은 지난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형기의 70%이상을 경과했거나, 국제앰네스티등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줄기차게 석방요청을 받고 있는 양심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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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민주노총, 인권위, 민주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간행물

  ... 킬 것인가?/자유주의와 국가보안법/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등 46쪽 □ 통일맞이 12월 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주요내용:독수리훈련과 통일정세 읽기/통일일지/한권의 책『평화만들기 통일이루기』/새해의 전망과 과제 등 26쪽 □ 사월혁명회보 제46호-사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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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자유주의, 학교, 평화, 통일, 여성운동, 장기수,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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