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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러나 이 정부 아래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질서 유지선 의미 이상이다. 집회의 속성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으며 그 사안의 중대함은 결국 청와대로 향하기 마련이다. 결국 폴리스 라인은 집회의 물리적 구역을 설정하는 선을 넘는, 도전해서는 안 되는 정부의 입장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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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47호)

"☆표 이름표 달고 왕을 향해 앞으로!"

중부교육청 '대망교육', 타율적 줄세우기 교육 전형

... 중부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의 고백을 강요하고 타율적인 줄세우기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중부교육청(교육장 이남교)은 지난 10월초부터 '리딩(Leading) 중부 대망(大望) 교육'(아래 대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관내 41개 초등학교 4~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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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1-30

인권키워드
정책, 다짐, 교육, 국기, 전교조, 조직, 학교, 서울시, 연대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내몰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소수의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정부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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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것이 사랑방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놓고 정부 정책과 맞서야 하는 국가 내의 '자기 반성 장치'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 하지만 국가 기구가 정부 정책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일면 모순일텐데, 거기에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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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618호)

학자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

성신여대 권희정(국민윤리교육학과 졸, 총학생회 정책 국장)씨가 학자 단식으로 인해 7일 오후11시30분경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지난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예결산안 공개, 등록금소위원회 결성, 교육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혜영(총학생회장, 수학과 92)씨와 함께 단식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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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9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집회,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제도화, 학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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