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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됐던 지난 번 임시국회 때는 여․야 간의 당쟁 끝에 법안 심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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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8228;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대여․방송․공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사항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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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국회, 신문, 심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위원 7명, 허승 주제네바 대사등 정부 대표단 10명이 참석했고, 옵저버로 민간단체를 대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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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선포되어선 안 되는 이유는 분명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이후 국회에 알려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제적 요건인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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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서로에게 선물을 선사했던, 2024년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회원 총회

  ... 3년 평가와 올 2024년 사랑방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재정보고 및 계획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작년 30주년 후원인 모집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분이 사랑방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단체 재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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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03-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심의, 사회운동, 재생산, 총선, 체제전환, 한국,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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