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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한 배분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라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자원배분권리 침해이자 빈민에 대한 낙인이다. 복지부는 시급히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덧붙임류정순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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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 한편 원로들은 "현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과 이와 연동된 소득의 감소로 소비를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소득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며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나 차별의 방치는 저소득층 확산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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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1호)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

ㅅ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 장치 마련 △성교육 전담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향락.퇴폐적인 사회문화 일소 등을 요구했으며, 이후 교육부 장관 면담과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기로 했다. 유치원 원장, 집단적 성추행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안산 우성유치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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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교육, 성추행, 가해자, 학교, 피해, 교육, 출산, 학생인권, 치료, 소비, 상담, 교육부,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2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죄의식

...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호하거나 조심스럽게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비된 노동력은 즉시 다른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훼손된 노동력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자신의 노동이 아닌 누군가의 이윤을 위한 노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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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자본, 정치, 산재, 재해, 노동, 생명, 노동조합, 치료, 교육, 건강, 병원, 소비,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제도, 상담, 생존, 산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고 나선 일이 있었다. 영화제작 편수가 줄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면 모를까 제작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따로 있으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 배우들이 불법복제하지 말라고 나서는 것은 씁쓸하지만, 노조가 저러고 나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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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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