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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담당 의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정 씨는 "검찰이 송 교수로부터 '전향'을 받아내기 위해 포승으로 묶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호송차를 먼저 구치소로 돌려보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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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위치추적이라는 치졸한 범죄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조차 못했다.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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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항고제도는 검찰 내부 절차라는 한계, 재정신청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독점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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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사전구속영장 청구(10.21)/ 송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10.22)/ 검찰, "송 교수의 입국 배후와 의도를 중심으로 수사 진행할 것"(10.22)/ 독일 대사관, 한국 외무부에 송 교수 사법절차 진행과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와 국제관례 준수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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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파병, 검찰, 노조, 비정규직, 이라크,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대정부, 학살,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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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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