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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냐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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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5월29일> 김도언 검찰총장, 한국통신노조 간부 사법처리 강행 방침/서울 중곡3동 셋방살이 최수용 씨 생활고 비관 분신자살/교수.경실련 등, 노동탄압 중지 요구 성명 발표/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민변,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 관련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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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일본,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 씨 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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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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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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