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경찰청 공보당담자가 혐의사실의 진실성의 확인 없이 기자들에게 원고가 ‘북괴의 사주를 받은 간첩’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 △원고의 해외여행시 김포공항 보안구역 안에서 적법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수하물을 개봉, 수색한 것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노씨는 지난 93년 7월 두차례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지난 7월24일 부산지법은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신귀영(58)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함. 3. 강희철 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음. 그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나와 1975년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1981년 2월 오사카 소재 부친 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전거로 귀가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살인 사건에 대해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며 "조봉암 사법 살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먼저 잡힌 친구들이 자백한 사실을 혼자 부인하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장원철 씨도 "경찰이 빰과 목덜미를 구타했고, '시인하지 않으면 후배들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조작된 강령, 규약 등을 인정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