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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훈의 얘기를 듣고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는가? 박: 사실이라고 믿었다. 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 범행을 알고서도 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고지죄로 처벌되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는가? 박: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변: 그렇게 지금 한병훈으로부터 그런 간첩 사실을 들은 후 혹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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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지난 8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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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실장으로 그 자리를 이어갔다. 군사 정권부터 이어진 공안 검사의 계보를 이어갔던 검사들, 간첩 조작 사건을 일삼은 전 안기부 현 국정원, 유력 정치가문들,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특혜로 성장한 재벌과 그들이 후원하는 정치인들… 민주주의를 짓밟아온 세력에 의해 형성된 정치권, 그리고 수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이 안에 빨갱이 있다"는 말로 규탄 발언의 운을 땠다. 50년 전에 미국 매카시 의원의 국회 발언을 인용한 그는 "매카시의 이 한마디가 이후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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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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