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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요청/ 조선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선대생 류재을(20·행정2) 씨 사망/참여연대, 정보통신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긴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진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안정보기구개혁연구회를 조직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충분한 연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2) 안기부 해체보다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투쟁의 당면목표는 찬양·고무 정보수집권의 검찰 이관에 놓아야 한다. 4) 사법부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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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지금에 있어서는 첩보기능과 경찰기능의 분리원칙이 있다. 동독과 서독의 첩보기관의 대내적 핵심기능은 동일하다: 각각의 국가와 사회경제적 현상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슈타지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속의 국가'이고자 하는 것이다. 슈타지는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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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폐기물 수송작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일만에 완료 <6일>(목) 법무연수원 최근 펴낸 <96 범죄백서>에서 소년범 95년 12만4천여만명으로 급증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범대위,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톤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접근보다는 김형찬 씨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비판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다"며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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