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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동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최근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결실"이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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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무엇보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의 서멀 타파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를 통해 모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서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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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기 구금'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정인 가운데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꼬빌, 비두 씨도 포함 돼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과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출 입국관리소에 의해 '표적 추방'의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화성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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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공익'위원들조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노동자간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이렇게 실종됐다. 최소한 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아닌 것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라 규정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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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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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이야기, 시대, 집,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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