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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징적이다. 이는 생존권, 가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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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밀레니엄 유엔 총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극빈과 기아 퇴치,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성취, 성평등 증진' 등 8개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세기의 지켜지지 않은 숱한 약속들에 대한 반성 속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이것만은 성취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을 담고 있다. 또한 포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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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1. 불평등한 소파개정 촉구 들불의 물결 불교대책위, 단식기도 선언문 발표(12.9)/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전국적 반미확산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발언 파문(12.9)/ 7개 교수단체, 소파 개정협의 재개 촉구(12.9)/ 기독교청년협의회, '무기한 릴레이 금식기도'(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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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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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제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얼굴흉터 산재보상금 남녀 차등지급은 평등권 침해"라는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아래 정책소위)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실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재를 당했을 때 현행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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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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