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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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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한 발전(박영숙)/여성의 직업훈련과 개발(김준희)/남녀평등에 장애가 되는 한국여성의 고용 불안정 현황(정강자)/UR과 여성농민(고은실)/한국여성 근로자의 건강실태(변영순)등 (89쪽, 5천원)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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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호)

  '여성고용악화'등 인식공유

  여성지도자, 정무장관 간담회

  ... 장 등 25명과 권 장관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여성의 날 공동위」는 여성들이 겪는 고용불안정 상태, 생리휴가제 무급화를 철회할 것과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참석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실시가 안 될 경우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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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는 것인가? 이것은 한 개인의 신세한탄일 수가 없다. 자본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해고와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영원한 고통이고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자신이 소중히 가꿔온 직장과 조직에서 부당하게 쫓겨나 삶의 터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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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행진, 노동자, 조직, 국회, 동지, 동료, 부모,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식” 면허증 줘도 얼굴확인도 안해(D.2.21‧27) ‧사건 피의자 불안한 입장 이용,｢경관의 변호사알선｣ 단속, 서울경찰청 산하경찰서에 지시,식사비‧수고료명목 금품수수, 알선청탁한 사무장 등도 처벌(H.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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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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