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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시켜왔다"며 "쿠바는 98년 현재 약 70퍼센트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공중보건과 교육,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쿠바 외무부장관의 발언에 앞서 인권위에서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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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을 보유한 서울시내 13개 대형종합병원들이 총 158억원을 부당징수한 사실 밝혀내고도 보건복지부에 정식통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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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일본, 석방,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의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 및 안전인증제도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24일 '보상과 재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현재 재정경제원과 재벌들은 산재보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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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역사,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75호)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

  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화 작업 시급

  ... 권과 평화>(현 담당교수 고병헌)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올해부턴 <인권과 사회복지> <법과 인권> <지구촌사회와 평화> 등 인권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놓고 있다. 나아가 성공회대는 오는 99년 '인권과 평화' 대학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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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개발, 평화, 법, 역사, 학교,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15일 국회에 정식등록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권상황 등을 연구하여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이신범, 김홍신, 이미경 의원(한나라당)등과 이기문, 이석현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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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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