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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을 다시 교체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바다 사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오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지난해 충남 수심원 사태에서 보듯, 반짝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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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인권, 학생, 법,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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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는 정부의 목표부재와 책임회피, 역량미달로 인해 심각한 왜곡과 비효율성을 낳았다"며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부담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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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정부, IMF, 기업, 한국, 전환, 정책,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동3권 등) 쟁취,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 구축 3. 재벌체제 개혁, 세제·재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 ▶ 환경운동 과제 1.고비용저효율의 공급위주정책 폐기 2.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 설치: 환경에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및 금지권한 부여 3.자연생태보존 행정의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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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행사와 동정

  ■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때: 1월 22일 (목) 오후 1시 - 4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정세토론회 '김대중정권의 출범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진로' ·때: 1월 23일 (금)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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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진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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